이번 법인세 신고 시 주의사항 체크!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2일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 해야 한다.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요 항목을 꼼꼼히 검토해야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1. 연구소 등 취소,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한정되고, ’16년부터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17년에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2. 고용 감소 법인은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17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16년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배우자,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3.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공제율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16년부터 소기업 판단 시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폐지되고, 매출액이 업종별로 차등화되었으므로 업종별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감면비율을 적용
(단, 개정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매출액 기준) 제조업 등 120억원, 건설업 등 80억원, 음식·숙박업 등 10억원
기타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500만원) 한도]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2. 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해 대손처리 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3.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 과다 공제 부인
-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증가되거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정신고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결손금 소급공제 및 기공제액, 결손 보전액이 있는 경우 차기 이후에 이월결손금 감소액 공제 부인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미수취 계정과목 중 가공원가에 대하여 손금부인
2. 법인신용카드 등 사적사용액에 대하여 손금부인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비자금 조성 목적 사용에 대하여 손금부인
4.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부인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손금부인
6. 법인 전환, 세무조사 후 사업자의 가공원가에 대하여 손금부인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시 대표자 상여처분
특수관계인 거래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관련 손금부인
2.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에 대해 세무조정
3. 임원퇴직금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무조정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이익에 대한 익금산입
2. 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
3. 건설자금 이자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4. 특허권 등 취득·대여·양도 관련 익금산입
부동산 양도차익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자산 취득시 법인세 과세
3.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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