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혜택 보는 정부 지원정책
2018년 대한민국 예산은 428조 8,000억원 이며, 총수입은 정부안(447조1,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한 447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총수입(414조3,000억원) 대비 7.9% 늘어난 규모이다.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7,000억원 감소한 708조2,000억원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 처음 700조원을 넘겨 꾸준히 확대돼 2021년엔 83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술보증기금의 4차산업혁명 기업 지원과 신성장 공동기준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와 금융을 융합해 기술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했다. 기술금융은 기업의 재무상태가 아니라 보유 기술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평가시스템과 평가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년간 확보한 평가시스템과 인력을 토대로 기보는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 퍼스트보증은 빅데이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인더스트리 4.0 FIRST 보증’. FIRST는 ‘4차산업혁명과 엄청난 변화(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ignificant Transformation)를 뜻한다.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공동기준’을 바탕으로 자동화기술, 로봇, 자율주행, 3D프린팅, 바이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관련 주요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참여기업과 공급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해 제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출시한 ‘4.0 스마트팩토리 보증’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이를 공급하는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사업화 가능한 숙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 기술경력 창업자의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출시한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은 준비된 기술경력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제활력 제고 및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혁신 중소벤처기업 투자지원 강화
중소기업벤처부는 벤처투자조합과 창업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투자업종 규제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해외기업과 중견기업 투자도 전면 허용한다.
벤처캐피탈의 인력난 해소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기업 연구소나 창업경험자 등 산업계 출신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투자업종 규제는 대폭 완화되는데, 사행성업종을 제외한 전산업에 투자가 가능해진다. 중견기업과 해외기업,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도 전면 허용된다.
현재 벤처투자조합은 중견기업 투자가 불가능하다. 창업투자조합의 경우 해외투자는 창업기업 등 의무투자비율(40%)을 충족한 후 창투사 납입자본금의 4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벤처투자의 족쇄로 여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40~50%)도 개선된다. 민간자금으로 조성된 조합의 경우 벤처캐피탈 규모나 조합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투자의무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벤처투자시장의 진입장벽은 낮아지며, 벤처캐피탈의 전문인력확인제도를 손질, 액셀러레이터 등에서 근무한 인력의 경력을 인정하고 대기업 연구소나 창업경험자도 전문인력 지정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증권사가 벤처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액셀러레이터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총 5천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연계보증’을 추진 하며, 벤처투자연계보증이란 벤처캐피탈(VC)이 KVIC과 VC협회를 통해 추천하는 벤처투자기업의 설비도입이나 인력고용 등 추가적인 성장(Scale-up)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기술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증금액사정특례 적용, 보증료 0.5%p 감면, 창업 후 7년이내 기업에 대해 100% 전액보증 등 기존 보증보다 우대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다! [정부 정책자금 활용방안 세미나]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