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절세, 체크포인트!

StartFragment최근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 절세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부부공동명의를 활용한 절세 방안이 더 한층 각광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동명의를 활용하기 이전에 각 세금에 적용되는 공동명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1) 취득세 및 재산세 취득세 및 재산세는 대표적인 대물 과세로 과세대상인 물건의 과세표준에 과세된다. 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은 주택가격과 면적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1.1~3.5% 세율로 과세된다.

재산세도 주택의 가격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절세 효과는 없는 것이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 별로 과세되는 것으로 과세 물건에 과세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와 성격이 다르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초과인 자, 1세대 2주택이상인 자는 6억원 초과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80억원츨 초과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가 있다.

가령 1세대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보유한 주택이 11억원이면 9억원 초과 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한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보유 가액이 5.5억원이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따라서 공동명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공동명의자별로 안분 되어 과세표준이 내려가므로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 받고 더불어 기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명의로 양도할 때보다 훨씬 유리하다.

가령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80백만원이 되는 경우 24%세율을 적용 받아야 하지만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40백만원으로 되므로 적용 세율은 15%로 낮아지는 것이다. 4) 부부 공동 명의 시 유의할 점 ①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가급적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단 취득 후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4%) 를 다시 한번 부담해야 하므로 절세효과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으므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까지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공동명의를 하고 10년기한이 경과한 후에 추가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수증자는 증여 받은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가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5년기한이 경과한 후 양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 되지 않고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 명의에 따른 취득세 부담 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End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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