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정확한 의미

31세인 A씨는 누나인 B씨와 함께 서울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 둘 다 각각 직장이 있으며, 생활비는 반반 부담하여 생활하고 있다.

A씨와 B씨 모두 지방에 각각 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데,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세무서에서 1세대 2주택자라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가산세까지 징수하겠다고 하였다. A씨는 1세대 2주택자인걸까?

1.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 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구성의 기본단위이며,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등재되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를 판정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이혼한 경우, 거주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2.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의 의미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상생활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 즉 숙식을 같이한다는 것에 경제활동까지 같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번지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더라고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숙식을 별도로 하며 경제활동도 각각하고 있다면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세대로 볼 수 없습니다.

3. 사실상 생계를 같이 또는 달리한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은 별도로 생활을 한 증거들을 제출하되, 객관적이고 공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병원진료기록, 금융거래실적, 수신한 우편물, 관리비납부 영수증, 생활비부담을 각각 하였다는 금융거래자료 등 상황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경우 사실관계 입증이 보다 명확하고 수월합니다.

4. 참고판례

▶ 대법 83누44,1983.4.26.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없다. 반대로 주민등록상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면 동일한 세대로 본다.

▶ 서면2016부동산4147, 2016.8.23.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 대법 2010두3644,2010.5.27. 양도 당시 형제재매가 같은 주소지에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각각 30세가 넘는 미혼으로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면 1세대로 볼 수 없다.

5. 세무사 솔루션

A씨의 경우 30세 이상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누나인 B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각각의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며, 각자 직장생활을 통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원이 있고, 생활비도 각각 절반씩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만 할 수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관련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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